미·일정상회담, 일 TPP가입 ‘열쇠’ 될듯

전면 관세철폐 예외 적용에
오바마 긍정적 언질이 좌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가할 수 있을까?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 철폐의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일본에 얼마나 긍정적인 언질을 주느냐가 이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철폐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 자민당 내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티피피 참가 신중파를 설득할 근거로 삼을 생각”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11개국이 현재 협상에 참가하거나 협상 참여를 선언한 티피피는 ‘모든 품목을 관세 철폐 교섭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이다. 일본은 2011년 11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교섭 참가를 목표로 관계국과 협의 개시를 선언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참가 선언은 유보하고 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은 ‘관세 철폐의 예외’ 등 6개 조건을 일본이 이 협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중의원 회의에서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말해 가능한 한 협상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미국이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반대여론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주느냐가 일본의 참가 선언에 핵심 열쇠가 될 상황이다.

일본의 티피피 참가는 미국에도 의미가 크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참가하면 티피피는 단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된다. 또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협력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교섭을 완성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 신중파들은 티피피에 일본이 참가할 경우 농산물, 특히 쌀이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에선 ‘티피피 참가의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에 23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등 신중파의 힘이 세다. 그러나 13일엔 가와구치 요리코 전 외무상 등 35명이 첫 모임을 여는 등 적극 추진파들도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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