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불똥’…일,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확산

북 ‘화염 휩싸인 오바마’ 동영상 올려 북한의 대외 선전기관 ‘우리민족끼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군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17일 유튜브 등에 올렸다. ‘미국의 덕이다’라는 제목이 달린 1분33초짜리 영상을 보면 북한은 이번에 3차 핵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갈무리

지원 끊는 지자체 4→7곳으로 늘어
교사들 월급도 못줄 판…존립 위태
“국민감정에 좌우…반인권적” 비판

“지금도 중학생은 월 2만엔(약 23만원), 고등학생은 3만엔씩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담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월급을 못주는 한이 있어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강문석 교장은 20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나가와현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이유로, 올해부터 이 학교를 비롯한 현내 5개 조선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의 학생수는 214명. 학교는 총련의 영향 아래 있지만, 절반 가량이 한국 국적자다. 그동안 현으로부터 연간 3000만엔, 학생 1명당 15만엔 꼴로 나오던 지원이 갑자기 끊기게 된 것이다.

사이타마현도 최근 현내 조선학교 한 곳에 연간 900만엔 가량 지급하던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에다 기요시 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학생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조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학교가 북한에)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엔 도쿄도와 오사카부, 미야기현, 지바현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가나가와현과 사이타마현, 히로시마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조선학교가 있는 27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중단은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장은 “일본학교 교사에 견줘 절반밖에 안 되는 교사들의 월급을 주기 어려워질 것이다. 동포들이 힘을 모아, 현에 재고를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은 일본에서도 반인권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고마고메 다케시 도쿄대 교수(교육사학)는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본도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민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행정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보조금 중단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본에게도 손실이 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하기로 최근 결정해, 일본변호사회가 ‘헌법이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