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TPP 참가길 열릴지도 주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2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2일(미국 워싱턴 시각)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을 연다. 양국이 미-일 동맹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21일 3박4일간의 방미 길에 올랐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오후(일본 시각 23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위(MD) 강화에 의견일치를 볼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맹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아베 총리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방식으로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군이 현재 아오모리현 미군기지에서 운용중인 미사일 탐지용 조기경계 레이더를 서일본 지역에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배치하고, 양국이 공동개발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의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도 두 정상이 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세대 요격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한적 범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헌법 해석의 변경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미국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에 의욕을 내비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길을 열어줄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20일 <아사히신문>과 한 회견에서 “세계 국내총생산 규모 3위의 일본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의해 협정의 중요성이 달라진다. 성역(관세철폐의 예외)이 있을 테니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세철폐에 예외가 있어야 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배려해달라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교섭에 참가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회담이 끝나고 귀국한 뒤 시간을 끌지 않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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