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새달초 TPP 참가 선언할듯

미와 ‘관세철폐 예외 가능성’ 합의
자민당 주류, 농업 피해 우려 반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앞세워 3월 초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티피피는 미국,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를 선언해 협상중인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이다. 미국은 중국 포위 구상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22일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티피피 협상에 나섬에 있어,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철폐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친 이 성명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협상 참가를 단행할 명분을 얻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주류는 농업 피해 등을 우려해 티피피 참가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협상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이 참가할 수 있게 돌파구를 열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협상 참가 선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일본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으려면 하루가 급한 처지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총리 측근을 인용해 “총리가 귀국한 뒤 일주일 안에 티피피 경제효과에 대한 정부의 추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도쿄신문>은 “티피피 협상 참가국 가운데 상대국에 모든 관세의 철폐를 사전에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선전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거의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외교·경제협력조사회는 관세철폐 예외 인정 뿐 아니라, 자동차 수입에 수치 목표를 담지 말 것,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식품안전 기준의 유지 등 6개 조건을 티피피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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