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본격 시동…일본 사상 두 번째 큰 규모 추경 통과

일본 국회가 26일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3조1000억엔(약 15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이어, 재정 면에서도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말을 한달여 앞두고 편성된 이번 추경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가 ‘긴급경제대책’이란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4.7조엔이 공공사업에 쓰이고,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에 2.8조엔이 쓰일 예정이다. 미사일 구매 등 방위예산으로도 1804억엔이 책정됐다.

아베 정부는 금융완화와 함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공공사업 대부분이 3월말로 끝나는 회계연도 안에 실행할 수 없고. 일러야 5월에나 착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추경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8조엔의 신규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다. 이미 발행한 국채를 포함하면 3월말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국가부채 증가액은 사상 최대인 52조엔으로 불어난다.

추경은 자민당이 과반을 넘는 중의원을 가볍게 통과한 뒤,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는 찬성이 반대를 1표 웃돌아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 국민생활당, 다함께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은 공공사업비 삭감을 포함한 수정안을 참의원에 냈으나 부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정부가 참의원 여소야대의 첫 관문을 뛰어넘어, 앞으로 국회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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