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일 TPP협상 참가 선언”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되나

11개국 협상중…세계경제 40% 차지
아사히신문 “자민당, 협상참가 용인”
일 농업단체, 협정참여에 거센 반발
최종 협상까진 적잖은 진통 겪을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이 공식 참여한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이 이 협정에 최종적으로 참가하게 되면, 전면 개방에 소극적이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단행하는 셈이 된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된다는 의미도 있다.

집권 자민당의 티피피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티피피 협상 참가를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15일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농림수산성은 ‘식량자급률’에 중점을 두던 농업정책을 ‘식량자급력’에 중점을 두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정 참가에 대비한 정책 조율에 들어갔다.

티피피는 2005년 6월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이 먼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뿌리로 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모두 11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협상 참가국과 일본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만들어진다. 일본에 앞서 대만이 지난 11일 교섭에 참가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이 협정의 기본합의를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티피피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삼는 등 매우 공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경단련 등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가 요청을 받고 2010년 10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협상 참가 검토를 시작했고, 그해 11월 후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교섭 참가를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는 티피피 참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으나, 아베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협상 참가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관세철폐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자, 아베 총리는 협상 참가 선언을 서둘러왔다. 일본이 협상에 참가하려면 현재 협상 참가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9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이 협상에 참가하더라도 협정에 최종 합류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쌀, 설탕 등 농산물에 매우 높은 관세를 매겨 보호하고 있고, 농업단체들은 협정 참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티피피위원회 농수산팀도 ‘쌀, 보리, 돼지고기·쇠고기, 유제품, 감미료 재료’ 등 5가지 품목은 관세철폐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의료업계도 의료시장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일본의 티피피 참가에 큰 걸림돌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