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교과서 포함 안됐어도…‘독도는 일본땅’ 또 늘었다

독도

일 고교 교과서 21종 검정 심의

15종으로 작년보다 3종 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주장
위안부 문제 서술 1종 늘었지만
강제징용 삭제한 경우도 있어

2009년 만들어진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따라 서술돼 올해 검정을 거친 일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서술이 또 늘어났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영토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식민지배를 사과해온 기존 역사인식의 흐름을 뒤집을 기세여서, 교과서 개악이 앞으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도부터 쓰일 고교 사회 교과서 2차 연도 검정 결과를 26일 심의해 의결했다. 출판사들은 지리·정치경제·세계사·일본사 등 4개 과목에서 모두 21종의 교과서를 검정 신청했다.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이 가운데 15종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정을 거치기 전 교과서와 비교하면, 3종이 새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서술했다.

이번 검정 대상에는 우익계 출판사의 교과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 점거’ 같은 막무가내식 표현은 없지만, 일부는 ‘일방적 점거’란 표현을 썼고, 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차 연도 고교 사회 교과서 검정에서는 39종이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22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서술했다. 개정 전 교과서에 견줘 4종이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쓰일 고교 사회 교과서 60종 가운데 37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서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검정에 오른 일본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12종 가운데 9종이 위안부 관련 서술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보다 1종이 늘었다. 일본군의 책임을 비교적 분명히 표시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태평양전쟁 말기 강제징용·징병 기술을 삭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정 대상 교과서들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이끈 민주당 정부가 2009년 마련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바탕을 두고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당시 해설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뚜렷이 강화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새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주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한 내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비난하고,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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