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중앙은행 물가목표제 추진

관련법 개정…달성 시기도 명시키로
장기 디플레이션 막으려는 고육책
일본은행은 “독립성 훼손” 반대론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제를 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일본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자민당은 ‘중앙은행(일본은행)이 정부와 물가상승 목표치에 관한 정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 달성 시기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정부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이른 시일 안에 2%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회성 정책협약이었다. 자민당의 법 개정안은 물가목표 달성을 중앙은행의 법적 의무로 만들어 상시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물가상승 목표를 법제화하면,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은 법적 의무가 된다. 일본은행은 돈을 얼마나 풀어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은행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물가목표제는 사실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행은 이런 제도의 도입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우려해왔다. 지난 19일 퇴임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는 정부와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일본은행법의 개정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의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구실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와 금융의 조정’이란 규정을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포함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행법도 물가안정만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고용의 극대화’를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구실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은 물가목표 달성을 강제하려는 장치로 정부가 중앙은행 총재를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개정안에 담지는 않기로 했다. 자민당 안에서도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은 일본은행법의 개정에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우파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의 경우, 조만간 정부의 중앙은행 총재 해임권까지 포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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