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참여 7월께 이뤄질 듯

아베노믹스, 밖으론 개방정책…안으론 금융완화

미국과 사전교섭 사실상 타결
호주·뉴질랜드 승인만 남겨둬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교섭 참여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교섭을 사실상 타결지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교섭 개시 승인을 조만간 요청하고 의회가 90일 안에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7월께 협상에 본격 참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은 일본의 교섭 참가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의 양보를 요청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본의 수입관세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은 일본에 수출하는 자동차 가운데 2000㏄ 이하 승용차에 대해 안전심사를 간편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이 또한 받아들였다”며 “3월 하순 이후 다른 분야에서도 최종 교섭을 서둘러왔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 2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성역없는 관세철폐가 티피피 참가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티피피 협상에는 현재 미국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후발 참가국은 기존 협상국들과 사전협의를 벌여 교섭 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일본이 미국과 사전협의를 마무리지음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과의 사전협의도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존 참가국 대부분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일본 정부는 5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티피피 교섭에 적극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2년내 물가 2% 상승 달성 의지

구로다 총재 첫 금융회의
엔화약세 흐름 잠시 주춤

일본은 밖으론 개방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하며, 안으론 과감한 금융완화를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구로다 하루히코 새 총재 취임 뒤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했다.

구로다 총재는 2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년 안에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일본은행이 만기가 3년 미만 남은 국채만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만기 제한 없이 장기국채를 사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력한 금융완화를 주문한 아베 신조 총리는 “우선은 변화를 일으켜 물가상승 기대가 확실히 일어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물가 2%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중의원 회의에서 말했다.

아베 총리의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달러당 한때 96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약세 흐름은 이달 들어 잠시 주춤하고 있다. 도쿄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이틀 연속 급등해 2일 92엔대까지 올랐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실망감이 퍼지며 엔화 사들이기 움직임이 일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일본은행 회의가 시작된 3일엔 엔-달러 환율이 0.6~0.7엔가량 상승해 달러당 93엔대 중반에서 거래됐다.

도요증권의 시장전략담당자인 오쓰카 유타는 “일본은행이 이미 시장에 내비친 정책들만 결정해도, 시장은 꾸준한 금융완화를 이어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결정이 26일 또 열릴 예정인 금융정책결정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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