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만 ‘센카쿠 공동어로 수역’ 합의

일, 실효적 지배 ‘명분’ 챙기고
대만, 조업권 획득 ‘실리’ 확보
중, 대만과 공동전선 전략 차질

일본과 대만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대한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섬 주변 12해리 지역을 제외한 이 일대를 일본과 대만의 공동어로 수역으로 삼는다는 게 뼈대다. 이로써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인받는 명분을 얻었고, 대만은 방해받지 않고 어로를 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항해 대만과 공동전선을 펴려던 중국의 전략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일본의 대중 견제 전략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일본과 대만은 10일 타이베이에서 어업협정 회의를 열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어선의 조업을 막아온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을 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안에 서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동조업 해역 가운데는 일본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대만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야에야마 제도 북쪽의 해역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곳은 어업자원이 풍부해 대만이 큰 관심을 보여온 곳이다. 양국은 어로를 할 수 있는 어선 수의 조정 등을 위해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에서 12해리 범위 안의 해역에서는 대만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주권을 나눠 가질 수는 없지만 자원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단 조업권을 획득하는 실리를 선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다. 대만은 한때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협정문에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 해역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대만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만 어선이 조업을 벌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붙잡히는 일도 잦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99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2009년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대만 어선들은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무인도 3개를 국유화한다고 발표하자 이 해역으로 대거 몰려와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어업협정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