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새 규제안 마련 ‘7월 재가동’ 논란 재점화

지진·해일 대비책 등 강화했지만
‘탈원전’ 여론과 첨예한 갈등 예고
50기중 절반은 기준 충족에 수년
30년 넘은 곳은 조기폐로 전망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한 새 원전 규제안을 10일 마련했다. 의견 청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제안에 맞춰 일부 원전의 재가동 신청이 시작되리라 예상된다. 현재 50기 가운데 2기를 뺀 모든 원전이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여론과 아베 총리 정부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제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살려, 심각한 원전 사고, 지진이나 해일, 화재 등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크게 강화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 기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선 사고 때 대량 방사능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원자로 안에서 물을 끓여 그 수증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 방식) 원자로에 대해서는 방사능 필터가 달린 배기장치(원자로 안이 고온·고압이 됐을 때 압력을 빼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동 가능한 50기의 원전 가운데 26기가 적용 대상인데, 배기장치를 다는 데는 몇 년이 걸리리라 예상된다.

새 규제안은 또 활성단층의 바로 위에 원자로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예상 가능한 최대 규모의 지진해일에 대비하도록 했다. 호쿠리쿠전력의 시가 원전,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 등은 정부가 터 밑의 활성단층을 조사할 예정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가동이 어렵다. 일본원자력발전의 쓰루가 원전 2호기,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1·2호기는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것으로 판정날 가능성이 있다.

새 규제안은 원전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케이블을 쓰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 대책도 의무화했다. <아사히신문>은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14기 가운데는 새 기준에 따라 많은 돈을 들여 새 케이블을 깔기보다는 조기 폐로에 착수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가압수형(원자로 안에 고압을 가해 고온의 물을 돌게 하고, 열교환기를 통해 별도의 증기발생장치로 열을 전달해 수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리는 방식) 원자로를 쓰는 시코쿠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 규슈전력의 가와우치 원전 1·2호기는 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7월께 재가동 신청을 하리라 예상된다. 현재 가동 중인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는 9월에 정기검사를 받으려고 멈춰선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저장해온 저수조 7개 가운데 3개에서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저수조의 사용을 중단하고 저수조에 있던 2만3600t의 물을 지상의 저장 탱크로 6월 말까지 옮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 하루에 400t 가량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36만톤 가량의 오염수로 저장 탱크용량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저수조마저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염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화사한 손연재 Vs 수수한 김연아
워킹화 스타일
■ 이한구, “윤진숙 당내 분위기 안 좋아”
■ 친형의 자기소개서 베껴도 ‘합격’
■ 아기 포기않고 낳은 죄?
■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