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욕먹어도… 아베 자민당, 안에선 승승장구

야마구치현 보선 압승으로
7월 참의원 선거에 ‘파란불’

“개헌 의석 달라”…자민 지지율 40%
민주 등 야권, 개헌저지선 확보 비상

‘평화헌법’ 유지 여부 갈림길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세력 확대가 거칠 게 없는 형세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으로 28일 치러진 야마구치현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그동안 제1당이던 민주당과 같은 84석을 갖게 됐고, 헌법 96조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7월 선거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는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다.

29일 현 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자민당이 공천하고 공명당이 지원한 에지마 기요시 후보는 전체 투표자의 63.4%인 28만7604표를 얻어 당선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녹색바람이 지원한 무소속 히라오카 히데오 후보는 28.6%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야마구치현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고, 지난해 12월 총선에서도 4석 모두를 자민당이 차지하는 등 애초 ‘보수왕국’으로 불리는 곳이기는 하다. 하지만 야당들의 선거연합이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준 이번 선거는 자민당한테는 매우 의미가 크다.

아베 정권 발족 뒤 처음 치러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전해져오는 것을 실감한다”고 28일 말했다.

중의원에서 480석 가운데 295석을 갖고 있어, 일본유신회(54석), 다함께 당(18석)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총 242석 가운데 121석 대상)에서도 압승을 거둬, 우파 정당들과 함께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야마구치현 보궐선거에서 헌법 96조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개헌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반대를 주창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참의원 의석의 절반인 121석을 바꾸는 7월 선거에서 자민당은 선거 대상이 33석에 불과해 의석을 늘리기에 매우 유리한 처지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70%대, 자민당 지지율은 40%를 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압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지율이 10%를 밑도는 야당들은 선거연합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밤 오사카에서 열린 경영자 모임에 참가한 호소노 고지 민주당 간사장이 ‘즐거운 밤이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을 전하며 “민주당은 위기감이 약하다”고 전했다.

7월 선거의 최대 관심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 의석(81석)을 획득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바뀌지 않는 야당 의석은 민주당이 42석, 공산당이 3석, 생활당과 사민당이 각 2석이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지만 개헌에는 신중한 공명당은 9석이다. 다만 이들 야당 소속 의원 가운데도 개헌에 긍정적인 의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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