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욕에도, 국민 54% “개헌 반대”

*개헌: <헌법 96조>

‘군대보유금지·전쟁불참’ 9조 문항엔
“개헌반대” 52%…“찬성”은 39% 그쳐
지난해 조사 비해 찬성 9%p 올라
아베 “개헌절차 완화 96조부터 시작”

일본 ‘아사히신문’ 개헌 여론조사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치권이 헌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헌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뒤 세력을 결집해 개헌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선 국민투표 제도와 관련한 미해결 과제부터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이 전국 유권자 2283명을 대상으로 3월20일부터 4월23일까지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총리가 먼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헌법 제96조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바꾸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38%에 그쳤다.

96조는 헌법 개정 절차 조항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아베 총리는 양원의 각 2분의 1 이상으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헌을 하자고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 참가를 부정한 헌법 제9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 52%, ‘바꾸는 게 좋다’는 39%였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조 개헌 반대가 55%, 찬성이 30%였다. 개헌 찬성률이 9%포인트가량 오른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재의 해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50%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답한 43%를 웃돌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국회의 개헌안 발의가 곧 성사될 듯한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자민당 의원의 96%, 다함께당 의원의 98%,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의 96%가 96조의 개헌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고 2일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4%만이 설문에 응했는데, 응답자의 25%가 96조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혀, 야당 안에도 찬성하는 의원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호소노 고시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당연히 응전해야 한다”는 말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96조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뒤 개헌 세력을 결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아베 총리는 1일 동행한 취재진과 한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그 후에 (헌법) 96조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