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 여론에…돌연 신중해진 아베

기자들에 “사려깊은 논의 필요” 발언
7월 참의원 선거 악영향 우려한 듯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개헌 몰이에 나서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관련 발언이 상대적으로 신중해졌다.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96조(개헌 절차 조항) 개정에 대해 “아직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깊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려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그동안 헌법 96조와 9조(군대의 보유를 금하고, 교전권 포기를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틈날 때마다 강조해 왔으며, 점차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2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4%가 96조 개헌에 반대(찬성은 38%)하고, 9조 개헌에 대해서도 52%가 반대(찬성은 39%)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이 적극 호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9조를 고치고 싶어하지만, 이에 앞서 헌법 96조에 명시된 개헌 발의 요건을 현행 ‘중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각각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사려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난 것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헌법 개정론을 공세적으로 밀어붙여 참의원 선거에서 표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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