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판단 못해”…또 드러난 아베 속내

의회서 ‘고통줬으나 침략 규정은 할 수 없다’ 궤변 반복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비판에 직면해 역사인식 수정 시도로 빚어진 파문을 수습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이란 표현에 대해 이를 부정하고 싶은 속내를 또 한번 드러냈다.

9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은) 일본이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데 대해 역대 내각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무라야마 담화(1995년)의 사과 부분을 그대로 언급했으나, ‘일본의 침략’으로 그것이 비롯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는 “학문적인 분야에서 여러 논의가 있다. 정치가로서 거기에 끼어들 위치에 있지 않다”고 처음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질문이 이어지자 곧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략 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에 대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학계에서 침략의 뜻이 명확히 정의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도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날 참의원 답변을 위해 ‘정부가 침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답변안도 준비해 갖고 있었으나,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서 전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주변국들에 가한 고통을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그 고통이 ‘침략’ 탓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동안 내비쳐 왔다. 201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해 새로 발표하겠다고 한 ‘아베 담화’에 어떤 역사인식이 담길지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인 강제동원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약을 체결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것으로 여기고 새로 걸음을 내딛는다. 그것이 인류 역사다”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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