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에 ‘위안부 모독 발언’ 개선 요구

사회권규약위 “공중 교육 해야”
조선학교 지원 배제 시정 요구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본에서 옛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위안부를 폄훼하고 모독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공중 교육을 통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재일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고교 무상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위원회는 유엔의 인권보장 조약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공중을 교육해서, 증오적인 표현이나 사람을 폄훼하는 발언을 막으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상을 받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염려한다. 일본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위원회의 이런 요구는 “(일본의) 일부 배외주의 단체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 등) 정치인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사회의 인식이 깊지 못함을 염려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가 일본 학교와 거의 모든 외국인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고교 무상화를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및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조센진) 죽여라’ 같은 구호가 시위에서 흘러나오는 등 극히 차별적인 표현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일본이 (유엔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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