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탈원전 정책’ 되돌리기

성장전략에 ‘원전 활용’ 담기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당시 일본 민주당 정부가 입안한 ‘탈원전의존 정책’을 현 자민당 정부가 사실상 폐기해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정부가 6월에 내놓을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초안에 ‘원전의 활용’을 담기로 했으며, 현재 멈춰서 있는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정부가 한덩어리가 되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여론은 탈원전에 기울어 있지만, 원전이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하다는 태도를 선명히 한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6월5일 경쟁력강화회의에서 논의된 뒤 12일 최종 결정돼, 15일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50기의 원전 가운데 2기의 원전만 가동되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화력발전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 규제안을 7월 중에 최종 확정하면 곧바로 원전 재가동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의 정책이 시행되면 “중장기에 걸쳐 원전에 의존한 경제·사회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임 민주당 정권은 지난해 “2030년대 중에는 일본에서 가동되는 원전을 없앤다”는 정책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선을 거쳐 집권한 뒤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원전은 되도록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자민당에서는 5월 ‘원전의 조기 재가동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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