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 금융특구, 전력·의료 민간개방” 아베 ‘성장전략’ 완결판…시장은 실망

“민간 활력 끌어내겠다” 공공분야 규제완화·특구창설 초점
송발전 분리·약품 인터넷판매 허용…“신선미 없다” 주가 3.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감한 통화완화’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새로운 성장전략’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가운데 성장전략의 완결판을 5일 발표했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이날 닛케이평균주가가 3.8%나 급락하는 등 일본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낮 도쿄에서 한 강연을 통해 “전력, 의료,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공적 비즈니스 분야에서 규제개혁과 특구 창설을 진척시켜, 민간의 힘을 끌어내겠다”고 성장전략의 뼈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3% 이상 늘어나, 앞으로 10년 뒤 150만엔 이상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4월19일), 기업과 농업 활성화 방안(5월17일)을 뼈대로 한 1, 2차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방안은 14일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베 총리는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이른바 관업(공공부문)이라고 불리는 영역을 대담하게 개방해 가겠다”며 “민간의 활력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엔진이다”라고 말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소매업 전면 자유화와 함께 송전과 발전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력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전력 분야 투자를 지난 10년 동안의 1.5배인 30조엔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은 올가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와 구분되는 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건강 관련 서비스에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 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금융특구로 거론되고 있는 도쿄 등 몇몇 전략지역에 특구를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들 특구에는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이고, 외국인 의사의 진료 행위를 허용하고, 국제학교의 설립을 쉽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일본에 들어와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과감한 금융완화와 성장전략에 의해 기업의 수익이 늘면, 가계의 임금과 소득도 늘어 소비가 늘어나는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도쿄 증권거래소의 닛케이평균주가는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이 알려진 오후장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장 끝에는 전날보다 3.8%(518엔)나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종가는 1만3014엔으로, 2차 금융완화 방안이 나오던 무렵인 4월5일 이후 최저치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성장전략에 신선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채널A “북한군 오지 않았다는 근거 있느냐” 반발
■ 하나금융 부사장, 여직원 성희롱으로 사표
■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최강희호 총체적 난국
■ 전북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절반 민주당 지지율 ‘멘붕’
■ [화보] 1950년대 서울 명동, 뻥튀기 아저씨, 까까머리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