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해경비에 자위대 투입한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자위대에 영해 경비의 권한을 주는 ‘영해경비보전법’의 핵심 내용을 확정했다고 <지지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원칙적으로 해상보안청에 영해 경비를 맡기고 있다. 자위대를 영해 경비에 투입할 경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지통신>은 자민당이 마련한 새 법의 뼈대는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영해에 침입해 들어온 외국 선박에 대해 자위대가 해상보안청과 연계해 퇴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의 무인도 3개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뒤 중국의 해양감시선 등이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자주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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