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이어 ‘원전 망언’까지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

‘극우’ 일본유신회의 적반하장
“위안부 역사적 진실 규명” 공약
강제성 인정한 ‘고노담화’도 왜곡

“위안부는 필요했다” 등 하시모토 도루(사진) 공동대표의 망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일본유신회가 7월 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유신회의 참의원 선거 공약 최종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나 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는 없다”는 하시모토 대표의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시모토 대표는 1993년 ‘고노담화’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노담화 발표 때 관방 부장관으로 깊이 관여한 이시하라 노부오(86)는 19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고노담화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고노담화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제연행의 물증이 없다’는 우익들의 주장에 대해, 이시하라는 “위안부 모집은 군부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집 할당치를 달성하려고, 조선총독부의 순사 등이 업자의 의뢰를 받아 억지로 모집에 응하게 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정신대로 배치된다는 말에 속아 응모했다가 위안소에 보내진 뒤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옛 일본군 위안부 동원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따를 의무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18일 제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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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부인
자민당 정조회장, 원전 재가동하려
“사망자 나오는 상황 아니다” 왜곡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한국 정당의 정책위 의장에 해당)이 한 발언이 일본을 들쑤셔놓았다.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의욕이 넘쳐, 원전 사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후쿠시마 주민과 야당은 물론 자민당 안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정조회장은 17일 고베에서 열린 자민당 효고현 지부 모임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가며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안전에 대한 새 규제안이 다음달 초 마련되는 대로, 멈춰세운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발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로 수만명이 집을 떠나 계속 피난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여전히 오염식품 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실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간사장은 18일 정부가 원전 사고 관련 사망자로 인정한 사람이 1400명에 이르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수치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여당의 정조회장으로서는 실격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오사카 시장)도 “(원전 사고로) 정신적 피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함께당 에다 겐지 간사장은 “정조회장을 그만두고, 정치가도 그만두라”고 공격했다. 자민당 안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 청년국장이 “나라의 책임을 먼저 고려해 발언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고, 후쿠시마현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자민당 당사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이에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화나게 해서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내 모든 발언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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