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선거 새달 21일…개헌세력 2/3 차지할까

242석 가운데 121석 교체
자민·공명 의석 과반 미달

일본 자민당 정권이 참의원의 여소야대를 벗어나 안정적 집권을 이어갈지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가 7월21일로 결정됐다.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추진 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27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정기국회가 26일 회기 연장 없이 폐회함에 따라 참의원 선거가 다음달 7일 고시돼 21일 투개표하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참의원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이 교체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참의원에서는 현재 84석으로 연립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공명당(19석)과 합해도 103석에 그쳐 과반수 의석에 미달한다. 이 때문에 최근 야당들이 힘을 합쳐 총리 문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아닌 의석은 자민당이 50석, 공명당이 9석이다. 이 59석에 합해 두 당이 63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현재 40%대이고, 아베 신조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60~70%대여서, 연립여당의 참의원 과반수 의석 확보가 유력시되고 있다. 자민당은 72석을 확보하면, 공명당과 협력 없이도 참의원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연립여당의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고 26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요건을 규정한 96조를 개정할 뜻을 밝히고 있어, 자민당과 다함께 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의 의석 확보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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