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 ‘방위백서’ 또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다음주 각료회의서 의결

일본이 아베 신조 정부 들어 처음 작성한 <방위백서> 2013년판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4일 <한겨레>가 입수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 내용을 보면, 백서는 제1부에서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란 제목 아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백서와 똑같은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서술하고 있어, 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올해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9일 각료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한층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백서는 “중국은 해양 활동을 급속히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주변 해역에서는 올해 1월 중국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기를 향해 사격 표적 탐지용 레이더파를 쏘는 등 예상치 못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 있었고, 중국 정부 선박과 항공기가 일본 영해와 영공을 침입·침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백서는 “이런 중국의 동향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며, 일본으로서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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