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권 개헌선 확보 가능성

21일 참의원 121석 선거
현지언론, ‘야당 완패’ 전망

21일 치러질 예정인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게 거의 확실한 것으로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 결과 나타났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개헌 저지선인 의석 3분의 1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임기 6년의 참의원 242석 가운데 절반을 바꾸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하리라 예상되는 의석 수는 63~73석으로 나타났다. 연립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공명당은 8~12석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민·공명 양당은 59석이 바뀌지 않는 의석이어서, 이번에 68석만 얻으면 참의원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71~8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 중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6년 12월까지 자민·공명 연립정부의 안정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의 판세 분석에서도 연립여당의 과반수 획득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이번에 73석을 얻으면 공명당의 도움이 없어도 참의원 단독 과반수에 이르게 되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86석으로 그동안 참의원 최다수당이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은 44석이 선거 대상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13~21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이 42석에 이르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에 이어 2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반자민당 표를 모아 받은 공산당은 이번에 3석을 바꾸는데 회득 의석은 4~10석으로, 참의원에서도 세를 불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는 등 기세를 올린 우익정당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돼 4~9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의 과반수 확보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공산당·사민당·생활당·녹색바람은 17~38석을 얻어, 교체하지 않는 의석 49석을 합쳐 57~87석을 확보할 것으로 <아사히신문>이 예상했다. 자칫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82석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 96조 개헌 방침을 확실히 밝혔고, 다함께당은 96조 개헌을 공약했으나 공약집에는 넣지 않았다. 공명당은 소극적이지만, 적극 반대는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 4당이 3분의 2(162석)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