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교섭 23일 공식 참가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 참가
관세철폐 목표…예외 요구로 난항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교섭에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참가하게 된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미-일 사전 교섭 결과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23일 오후부터 일본이 교섭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15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제18차 교섭에 들어갔다.

티피피 협정은 매우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여론은 협정 참가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하지만, 농업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다. 일본이 협정에 최종적으로 참가할 경우 일본 경제 각 분야에 끼치는 파급 효과도 크리라 예상된다. 일본으로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할 필요성도 약해진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협상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11개국이 이미 17차례나 회합을 열어 교섭을 진척시켰기 때문에, 일본은 우선 기존의 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서두르고 있다.

참가국들은 올해 안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교섭과 9월 교섭을 거쳐, 10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는 큰틀의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3년 전 시작된 교섭은 21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 통신 분야의 교섭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식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교섭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철폐 범위,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피피는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등의 관세를 조기에 전면 철폐하는 것에 부정적이며, 일본은 농산물 등에서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 방송은 “일본은 뒤늦게 교섭에 참가하는 까닭에 주장을 전개해나가는 데 높은 교섭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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