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는 소송·무라야마는 비판 일본 전직 총리들 아베 대상 맹공격

민주당 간 전총리 위자료 청구
“후쿠시마 대처 관련 명예훼손”
무라야마 “아베, 식민 반성 없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아베 신조 현 총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시정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일본 전·현직 총리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17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간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2011년 ‘이메일 통신’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6일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기사 삭제와 함께 사과하고, 위자료로 11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011년 5월20일 ‘간 총리의 바닷물 주입 지시는 날조’라는 제목으로 쓴 이메일 통신 글에서, 간 당시 총리가 냉각 계통이 무력화돼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안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쓴 바 있다. 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닷물이라도 부어 냉각을 계속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판을 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간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바닷물 주입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아베 총리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 아베 총리에게 여러 차례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글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선거(21일 참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전직 총리가 현직 총리를 제소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간 전 총리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가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어, 당지도부한테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일본의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주변국에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담화’의 당사자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16일 사민당 선거지원유세에 나선 도야마현 다카오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총리의 진의는 ‘전후체제’의 탈피에 있다. 그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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