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민당’ 독주시대…일본 우경화 더 빨라진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도쿄의 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노믹스 기대감·야당 난립 힘입어 승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 130석이상 확보
야스쿠니 참배 등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의 독주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참의원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정권을 되찾은 뒤, 이번 선거를 통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참의원에서도 안정 과반수를 확보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 중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 12월까지 총리직을 이어갈 유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가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자민당 정권의 안정에 표심이 쏠렸다. 저녁 8시 투표 마감과 함께 발표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121석을 뽑은 이번 선거에서 절반을 넘는 63~6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자민당은 기존 의석을 합쳐 113~118석, 공명당은 19~21석으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131~139석을 갖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금씩 약화되기는 했지만, 과감한 통화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수많은 야당의 각개약진이 자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 다수파인 집권당이 참의원에서는 야당인 이른바 ‘비틀림 국회’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염증도 자민당 압승의 배경이 됐다. 자민당은 당선자 1명을 내는 1인 선거구 대부분을 석권했다.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아베 총리는 3년 뒤 참의원 선거 때까지 선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우선 아베노믹스를 더욱 강도 높게 밀고 나가려고 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전 재가동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총리”가 되는 데도 의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준 보수파들은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애국주의에 기반해 교과서를 개정하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베 총리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각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한 제96조의 개헌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명당의 동의를 얻으려고 96조의 개정 방향도 통치기구 관련 조항 등만 ‘중의원과 참의원 각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본권 조항 및 9조(평화주의) 등의 개헌 요건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개헌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에다 연립여당으로 개헌에 신중한 공명당의 참의원 의석을 합쳐도 개헌 발의가 가능한 참의원의 3분의 2(162석)에는 미치지 못해, 아베 총리 집권기에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게 됐다. 비록 자민당이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여론이 헌법 96조의 개정에 부정적인 것도 실제 개헌 추진에는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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