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세력 결집 나서는 아베, 공명당의 20석 절실하지만…

참의원 3분의2 있어야 발의
연립여당 공명당 참여땐 가능해도
“경제가 우선” 개헌엔 신중론

아베, 10월 국민투표법 개정 뒤
여론 살피며 속도조절 할 듯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론인 헌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해갈지 일본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화주의를 핵심으로 한 일본헌법 제 9조를 개정해 군대를 공식 보유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른바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외쳐온 일본 보수세력의 오랜 꿈이다. 자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우익 성향의 야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아베 총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1일 밤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을 중의원·참의원 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 96조를 우선 개정하기 위해 개헌세력을 결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 “나는 96조 개정을 얘기해왔다.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지, 한층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결과로) 헌법 개정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정치과제로 국민에게 인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추진세력은 중의원에선 이미 3분의 2 의석을 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을 공약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의 의석수는 142석으로 개헌안 발의 최소의석인 162석에는 미달한다. 열쇠는 참의원 20석을 가진 공명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96조를 고치되, 통치기구 등에 관한 조항은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조나 기본권 조항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그대로 두는 안도 있다”고 공명당을 의식한 발언을 해왔다. 9조 개헌은 뒤로 미뤄두고, 일본의 헌법을 처음으로 개정했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공명당은 개헌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개헌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운 경제 및 사회보장에 힘쓰길 바라는 민의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생각해가며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일본에서는 보수세력이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에게 우파 정책을 강도높게 밀고가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공명당의 신중한 견제, 개헌에 부정적인 일본의 여론, 앞으로 3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아베 총리의 여유 등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가 곧바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자민당은 일단 10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헌법 개정에 앞서 필요한 숙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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