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평화헌법 개정 찬성’ 2/3 크게 못미쳐

‘군대 보유 부정’ 9조 개헌 찬성 48%

21일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절반이 바뀌어 재구성된 일본 참의원 의원 가운데 헌법 9조와 96조의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48%와 52%로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연구실과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사전 조사를 벌인 뒤 당선자들의 답변을 고르고, 2016년 선거 대상인 의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 답변을 취합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은 98%가 조사에 응하고, 선거 대상이 아닌 의원도 68%가 설문에 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답한 의원의 75%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들 가운데 43%는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대답했고, 50%는 개헌의 기운이 높아지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7%는 서둘러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은 많지만, 쟁점이 되는 9조와 96조 개헌에 동의하는 비율은 절반 안팎에 그쳤다. 군대의 보유를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에 대해서는 전체의 48%만이 개정에 동의했다. 헌법 개정안 발의를 중·참의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한 96조의 개정에 대해서도 52%만 찬성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96조 개정에 대해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다함께당 소속 의원은 83%가 찬성했으나, 자민당 참의원은 76%만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은 80%가 개정에 반대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93%가 반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참의원들의 개헌 찬성률(찬성한다와 대체로 찬성한다의 합계)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7년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57%였으나, 2010년에는 61%, 이번 조사에서는 75%로 올랐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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