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에 해병대 기능 신설 검토

중국 대비 상륙작전 기능 확보 강조
방위성, 내년 예산 4% 증액도 요구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4%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기적으로 자위대가 해병대 기능을 갖추게 하고, 무인정찰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활동 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로 올해보다 1800억엔(4%) 많은 4조9400억엔을 계상하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013년도 방위비를 0.8% 늘려 11년 만에 증액한 바 있다. 방위성의 내년 예산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2년 연속 증액이다. 증가율이 1991년(전년 대비 5.45% 증액) 이후 최대가 된다.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비 증액 요인으로 국가공무원 인건비 증가(1000억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장비품 등의 가격 상승(400억엔), 내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달 경비 증가(200억엔), 미국 항공모함 탑재기 기지 이전 공사 등 미군 재편 경비(200억엔) 등을 들었다고 신문이 전했다.

자위대의 활동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올해 말에 확정할 새 방위계획대강의 중간보고서에 “중국의 군비 확충과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외딴섬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려고 자위대가 수륙양용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작전을 맡는 해병대 기능을 자위대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새 방위대강 중간보고서에는 “경계 능력을 강화하려고 무인 항공기(정찰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2010년 민주당 정부 아래서 2011년부터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했다. 이 계획은 대체로 5년마다 개편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하자, 올해 안으로 이를 재작성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