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1%가 반대하는데… 동남아 순방 아베 “집단적 자위권 진척시키겠다”

마이니치 여론조사 보도
찬성 36%에 그쳐
자당민 지지층도 반대 많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꿀 방침이지만, 일본 국민들은 절반 넘게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자위권, 원전 재가동, 헌법 개정 문제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은 반대하는 3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를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검토를 진척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맹국을 돕는 교전에 참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헌법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정부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8월에 소집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 해석을 새롭게 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는 36%에 그쳤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대답은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43%로, 부정적인 대답(45%)을 밑돌았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헌법 9조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정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20%였고 “개정을 하되, 자위대의 구실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답이 36%에 이르러, 9조를 고쳐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자위대의 구실 확대에는 여론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이 해석했다.

한편 역사인식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는 47%가 “조기에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45%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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