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일·나토에 극비 핵시설 보여줘”

아사히 “핵우산 제공 불신감 불식 목적”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극비 핵시설을 공개하며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려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2010년 2월 시작된 미-일 확대 억지력 회의의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간부들에게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미국의 핵시설 3곳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에서는 핵공격 목표를 결정하는 전략군사령부센터, 몬태나주의 맬름스트롬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사령실, 워싱턴주 킷샙 해군기지에서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의 내부를 공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핵무기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도 핵우산 제공은 확약해왔으나, 핵무기나 관련 시설, 핵전략의 세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핵우산이란 동맹국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 핵보유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보복 핵공격을 감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비핵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에도 이런 핵 관련 시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미국 쪽 관계자가 “오바마 정권의 핵군축 정책으로 동맹국이 동요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핵시설 공개는 북한의 핵개발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으로 나가는 ‘핵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을 핵전략 운용에 끌어들임으로써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 적의 핵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선제공격하는 방안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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