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법 제정 나섰다

법안 이르면 내년 국회에 제출
헌법해석 변경 ‘반대’ 여론 높아
아베 “박 대통령과 회담 원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여론은 여전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데 부정적이다.

26일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해, 자위권 행사 절차를 담은 ‘집단적 자위 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할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은 경우에 동맹국을 도우려고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헌법 규정상 일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가을께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정하는 법을 검토하는 것은, 헌법 해석 변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의 여론은 여전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데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이 24~2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재검토하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50%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9.4%)을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59%가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찬성은 27%)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26일 동행 기자단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다음달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