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해한다”

브루나이서 일 방위상 만나 발언
10월 미-일 외교방위각료회의때
‘일 적기지 선제공격’도 협의키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이해를 나타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일본이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29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8일 브루나이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가 훨씬 우세하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쪽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아소 다로 부총리는 27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당 강연회에서 “미국의 국력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당시보다도 떨어졌다”며 “미국에 여유가 없다면 일본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도 응분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10월에 열릴 예정인 양국 외교·방위 담당 각료회의(2+2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논의할 때, 일본이 적의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는 문제는 일본 안에서는 정치인들이 몇 차례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이를 현실적 문제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보유 방위력을 최소화하고, 적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방위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운영해왔다.

일본 정부이 자위대의 선제공격 능력을 거론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오노데라 방위상이 회담에서 올 초 북한이 미사와 공군기지(아오모리현)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등을 공격 대상으로 거론한 것을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선제공격 능력에 대해) 주변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국과 내용을 잘 협의해서 신중하게 진척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미국도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