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국방예산 증액…안전보장회의 신설

11년만에 본격 증가세로 변화
새 무기 도입 등 군사력 확충

일본이 장기간 완만하게 줄여오던 방위예산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액 편성해 군사력 확충에 나선다. 또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하고, 정보기관도 확대한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내년도 방위예산을 올해보다 3%(1390억엔) 많은 4조8194억엔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방위비 예산 편성의 방향이 증액 쪽으로 본격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02년 4조9392억엔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감소해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0.8% 증액했으나 본격 증액은 아니었다.

내년 증액 예산은 새로운 장비의 구입 및 구입 검토, 사실상의 해병대 창설 준비 등에 쓰임이 집중돼 있다. 방위성은 높은 고도에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도입, 조기경계기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재해 파견 등에 쓰는 다목적 구난함의 건조에는 508억엔을 쓰기로 했다. 또 수륙양용부대 준비대를 편성하고, 수륙양용부대 운용을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함정의 수륙양용전 능력 향상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주재관(해외공관 무관)을 포함해 인적 정보 수집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내년도의 장비 구입 계약에 따라, 2015년에 2조1213억엔가량 예산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해, 앞으로 방위비 예산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위기관리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의 ‘내각정보조사실’(일본 정보기관)을 확대해 ‘내각정보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총리관저의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고 내년 1월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으로 발족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와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설되는 내각정보국에는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에 1명뿐인 내각정보관을 3명으로 늘려 국내(경찰), 대외(외무성), 방위(방위성)의 3분야를 맡게 하고, 그 가운데 1명을 국장격인 ‘내각정보감’으로 임명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