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예정대로

복지재원 확보 위해 5%서 8%로
증세액 중 5조엔은 경기부양에 써

일본 아베 정권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재정 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11일 아소 다로 부총리(재무상 겸임)와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과 만나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증세하는 대신 2%포인트 인상분은 경기부양책에 써, 증세가 경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신문>도 아베 정부가 “소비세 2% 증세분인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쓰기로 했다”며 “아베 총리가 일본은행의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가 나오고,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10월1일 소비세 증세 방침과 경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국회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려고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다만 실제 시행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2%(명목 3%)를 넘는지 봐가며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 것은 4~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3.8%에 이르는 등 과감한 통화완화를 핵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좋게 나오는 데 따른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 성공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도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을 줄여주리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소비세를 올릴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 통화완화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민간 전문기관들은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하고 다른 경기대책을 쓰지 않을 경우 내년 4~6월 분기의 실질성장률이 평균 연율 -5.3%로 떨어지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베 정부가 내놓을 경기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보조금 지급,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감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5조엔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망도 있어서, 정부가 경기부양에 쓰는 돈의 액수를 늘릴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