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새만금’ 어민 재정신청 기각

일본 총무성 ‘공해 등 조정위원회’는 30일 ‘일본판 새만금’으로 불려온 아리아케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해 어민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이날 “간척사업과 어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높은 개연성을 갖고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방공사로 적조가 발생해 이사하야만과 주변 해역의 김 흉작을 불러왔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보고서를 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어민들의 항고로 최고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