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 회담…일본에 “집단자위권 우려”

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한 “국민 공감대 먼저 형성돼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한-일의 국방차관이 만났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일본의 니시 마사노리 방위청 사무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만나 40여분 동안 한-일의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니시 차관은 ‘2013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문했으며, 두 나라 국방차관 회담은 201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니시 차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로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명확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말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일본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백 차관은 또 “일본의 방위정책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니시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응하려면 두 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이 무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백 차관은 “한국 국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는 니시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백 차관은 “여건을 봐가며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은 관계 악화로 인해 2011년 1월 이후 3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