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비밀보호법 반대 확산…아베 정권 ‘움찔’

교도통신 조사 “알권리 침해” 62%
후쿠시마 공청회장 앞선 반대시위
자민당, 중의원 의결 일정 속도조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26일 특정비밀보호법의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불붙고 있다. 자민당 정부가 다함께당 및 일본유신회와 협의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으나, <교도통신>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대답이 62%에 이르렀다.

25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중의원 국가안전보장 특별위원회는 후쿠시마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방공청회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후쿠시마시에서 열린 것은 원전 관련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느냐에 관심이 매우 큰 까닭이다.

후쿠시마현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입장객을 50명으로 제한한 공청회장 앞에서 ‘비밀보호법은 원전 사고의 진실을 감춘다’ 등의 문구를 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원전 사고로 주민 전체가 피난중인 나미에마치의 바바 다모쓰 정장은 공청회에서 “비밀보호가 아니라, 정보공개가 원칙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원전 사고 초기, 방사능 물질 확산 예측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제대로 피난을 하지 못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뒤 아베 신조 총리를 26일 불러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예정대로 26일 중의원에서 표결을 시도할지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24일 밤 도쿄에서 언론인과 시민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밀보호법 심포지엄에서도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방송 뉴스 진행자를 지낸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는 “비밀보호법은 위험한 법률이다. 행정기관이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하면 비밀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논픽션 작가 요시오카 시노부는 “각국 기자들한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정부는 다함께당 등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약간 손질하긴 했으나, 뼈대는 고치지 않았다. 자민당은 애초 26일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계의 반대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법안 수정에 합의한 일본유신회도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부정적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