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일 비밀보호법 강한 우려”

“정보접근권·알 권리 어긋날 위험”
일 야당도 신중처리 촉구 성명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등 일본의 7개 야당도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이 시위대의 절규를 ‘테러’에 비유한 발언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아베 정부의 법 제정 추진이 큰 암초를 만났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일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중의원에서 지난 26일 가결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할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참의원 통과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3일 보도했다. 그는 “비밀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에 알려지면 정부에 불편한 정보가 비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은 지난달 22일 특정비밀보호법이 내부고발자나 언론인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7개 일본 야당은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을 ‘언어도단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신중하게 다루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일 발표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국회의사당 주변 시위대의 고성을 비판하며 “단순한 절규 전술은 테러 행위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써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베 정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6일 참의원에서 이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중의원 통과에 찬성한 다함께당 등이 신중론으로 돌아서 법 제정의 최종 관문인 참의원 통과가 만만치 않게 됐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135석으로 과반수(122석)를 넘지만, 연립여당의 강행 처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