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나가와현, 조선학교 우회 지원

학생에게 학비보조금 지급키로
“북핵 이유로 학습권 침해 안돼”

일본 가나가와현이 총련계가 운영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학비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가나가와현이 처음이다. 일본의 여러 도·도·부·현이 북한과 총련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가나가와현의 이번 조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보면, 가나가와현은 내년부터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현내 10개교에 2549명이며, 이 가운데 조선학교 학생은 5개교에 425명이다.

가나가와현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해마다 지급해오던 경상비 보조금(연 6300만엔)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죄가 없고, 국제 정세를 이유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구로이와 유지 현 지사의 방침에 따라 학교 대신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지원액은 가나가와현 사립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료인 31만~44만엔 수준이다. 고등학생에게는 한해 최대 18만2400엔을 지원하는 정부의 취학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대별 수입을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나가와현이 조선학교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보조금 지급에 조건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학교는 현재 일본 27개 도·도·부·현에 있는데, 올해에만 8개현이 조선학교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 도쿄도는 2010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내년 예산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한테 수업료를 보조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학교 학생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선학교 학생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