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신고용제 붕괴 대비 노동계약법 추진

일본 정부는　노동형태와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본　규칙과 절차를 담은 ‘노동계약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는　노사 상설협의체인 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노동자 쪽이 차지하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또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도 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해 노동조건 변경을 쉽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고가 무효가 됐을 때 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분쟁처리 방식도 도입된다. 노동계약 때 명시된 내용과 다른 노동조건이 적용됐을 때 노동자의 대응권리 명시와 전직 때의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포함된다.

후생성은 현재의 노동기준법으로는　종신고용　관행의 붕괴와 중도채용, 시간제근무, 파견근무 등 노동형태가 다양화하는　데 대처할 수 없어, 새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후생성 연구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했으며, 2007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