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의 도박’ 재집권 거의 확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오른쪽)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 AFP 연합

일본 11일 중의원선거

일본의 차기 정권을　결정할 중의원 선거가 11일 실시된다. 투표를 이틀 앞둔 9일 현재 자민당 재집권이　거의 확실하다고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제1야당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막판 판세=지난달 8일 참의원의 우정민영화 법안 부결 직후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선 소선거구 300명과 11개　권역별　비례대표 180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5~8일 벌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판세분석을 보면,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자민당 우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찍고 싶은 정당

<아사히신문>이 접전지역과 화제 선거구 140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수도권과 오사카 등 대도시 접전지역에서 민주당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우세했던 선거구 가운데 자민당에 역전당하거나 접전지역으로 돌아선 사례가 늘었다. 자민당 반대파　또한 자민당　공세에 밀려　1주일 전 6곳이던 우세지역이 2곳으로 줄었다. 반면 자민당 우세는　3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자민당은 민주당에 빼앗겼던 비례대표 선거 제1당도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이 1주일 전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52.6%였다.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5%포인트 늘어난 42%에 이르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조사들은　고이즈미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민영화에만 초점을 맞춰 선거구도를 ‘개혁 대 반개혁’으로 몰고가는　데 성공함에 따라 야스쿠니 참배, 이라크 파병, 연금　개혁 등 다른 쟁점들은 실종되고 말았다.

남은 변수들=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이런 추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연립여당이　과반의석(241석)을 훨씬 넘기는　압승이 예상되며, 민주당의 정권교체　기대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수인 부동층의 동향과 투표율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심거리다.

고이즈미내각 지지율 추이

대부분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이 40% 정도이며, 이 가운데 아직 태도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절반을 넘는다.　그동안의 선거에선 부동층이 민주당으로 대거 몰려　민주당 약진의 발판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민당이 대도시 부동층을 상당히 파고들어 사뭇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요미우리>가 무당파층의 투표성향을 조사한　결과 △소선거구 자민 15%, 민주 10% △비례 자민 12%, 민주 10%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8% 정도여서 투표율이 2003년의 59.86%보다 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일에 앞서 미리 투표를 한 유권자도 당시에 비해 60%나 늘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조직표에 의존해온　자민당은 대도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면서 “투표율이 높아도 불리할　게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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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맞아?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기업이 정당지지 목청
세습정치인 활보 여전

이번 총선에서 일본 특유의 정치지형과 선거제도가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6일치 <뉴욕타임스>는 인터넷 활용을 막고 있는 일본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신문은 특히 2003년 대선 당시 한국의 인터넷 활용을 예로 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통신망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 12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유세를 금지하고, 심지어 후보자 홈페이지 갱신마저 막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5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이라는 점이 이런 제한 조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은 93년 10개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권력을 장악해 왔다.

일본의 최고 경영실적을 자랑하는 도요타자동차가 그동안 중립기조에서 벗어나 자민당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6일 고이즈미 총리가 도요타 본사가 있는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를 방문한다고 하자 조 후지오 도요타 부회장이 유세장을 찾아가 “고이즈미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오쿠다 히로시 회장도 지난달 말 “자민당 지지”를 선언했다. 기업의 정당 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일본 정치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세습 정치인의 득세도 여전하다. 현재 자민당 중의원 249명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 아베 신조 간사장대리 등 2세·3세 세습 정치가(할아버지에서 아버지, 형, 큰아버지, 장인 등으로 의원직 승계)의 비중은 3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 정치인의 대다수가 보수우파인 점도 특징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우정민영화 반대론자의 선거구에 환경장관, 방송사 앵커, 재무성 관료 출신 등 ‘여성 자객’을 대항마로 출마시켜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실제 여성의 의회진출 기회 확대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의 눈물은 무기이니까”라는 말을 태연히 입에 올리는 고이즈미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해산 직전 여성의원 비율이 약 7%로 세계 101위의 부끄러운 지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웃국가인 한국처럼 일정비율 여성후보를 할당하는 쿼터제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