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독주’ 일본 ‘폭주족’ 되나?

개혁기대 과잉해석 고이즈미 전횡 우려
개헌논의 급류 우경화 가속될 가능성

1당 독주, 1인 지배 시대의 개막!

일본 열도가 ‘9·11 충격’에 휩싸였다. 11일 총선을 통해 출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공룡 여당’은 일본 사회를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일본 국민들은 유례가 드문 자민당 압승이 자칫 ‘독이 든 축배’가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확보한 의석은 전체의 62%인 296석이다. 1955년 창당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의석 점유율이다. 연립여당 상대인 공명당까지 합치면 전체 의석(480석)의 3분의 2가 넘는 327석이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췄다. 이변의 배경에는 젊은층이 있다. 그 요체는 개혁 열망과 기존 정치 불신이다. 12일 일본 주가와 엔화 가치의 큰 폭 상승은 개혁 기대감의 반영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자민당 압승의 일등공신은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수완이다. 이는 고이즈미식 개혁이 전횡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벌써부터 그의 ‘폭주’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사설을 통해 “하나의 주제(우정 민영화)가 기폭제가 된 이런 다이내믹한 전개에는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함께 어떤 공포와 위험도 감지된다”며 “압승으로 고이즈미 정치가 모두 신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면초가 상태인 외교, 막대한 재정적자, 급속한 노령화 등의 산적한 과제를 들면서 “진정한 ‘개혁의 힘’은 지금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국민들이 내정·외교 전반을 백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걱정스런 대목은 자민당 압승은 전후 평화주의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우경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 요건의 하나인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개헌 논의를 주도해온 자민당 우파들은 그동안 이런 ‘3분의 2 장벽’ 때문에 행동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야당 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려 자위대의 자위군 변경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핵심 항목에서 목소리를 낮췄던 것이다.

아직 참의원 3분의 2 의석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당장 헌법 개정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자민당은 여세를 몰아 개헌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자민당 당선자 207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2%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했다고 <교도통신>은 12일 전했다. 일본 평화단체들은 자민당이 11월 창당 50돌에 맞춰 내놓을 개헌 초안에 지금까지 논의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일본 안에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 등 아시아 외교에 주력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도쿄/박중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