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 왜?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평통사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국무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권리 있어”
자위대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견제 의도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1일 각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하기로 한 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국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자위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깊게 하려고 노력중인 아베 신조 총리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자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정 적자 여파로 군사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동북아에서 더 많을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가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