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 일 반대땐 안돼”

국방부 “한-미 합의사안…일 개입 못해” 반박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 문제를 놓고 한-일이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발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 문제와 관련한 다함께당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질의를 받고 “(미-일 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해주고 지원하기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일본이 반대하면 주일미군이 꼼짝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듣기에 따라선 한국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행동을 위한 주일미군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협의의 대상”이라고 아베 총리의 말을 거들었다.

이에 한국 국방부가 16일 일본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작전계획 등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일본에서의)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미-일 간 사전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투입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이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2010년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일은 미국의 주요 군사 조처에 관해 미리 의논하도록 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1960년 안보조약에 신설했지만, 이면 합의라는 ‘밀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 밀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