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새 대표 “집단 자위권 용인해야”

마에하라 세이지 신임 민주당 대표는 22일 <요미우리신문> 회견에서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2항을 삭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에하라 대표는 헌법 9조에 대해 “2항은 누가 봐도 자위대의 존재를 생각하면 모순”이라며 “자기 나라를 비무장으로는 지킬 수 없다. (자위대와 같은) 실력조직이 필요하다. 2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한다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 등의) 주변사태 때 활동하는 미군 지원은 적어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한번 실패하면 상당한 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