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개혁’ 공무원 겨냥

인원 줄여 ‘작은 정부’로…연금특혜도 폐지키로 사회보장제도 등 국민피부 와닿는 조처는 미흡 “전체 그림 없다” 비판 속 관료조직 저항 우려도

9·11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여세를 몰아 공무원과 의원들의 각종 특혜 없애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6일 총리 재지명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정부의 규모를 대담하게 축소하겠다”며 ‘작은정부’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거결과 우정민영화에 대해 정론이라는 심판을 내려주었다”며 우정민영화 관련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개혁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어 개혁의 실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27일 국가공무원의 순감목표를 ‘5년안에 5% 정도’로 하도록 제안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또 국가공무원의 총인건비(약 5조4000억엔)가 명목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4일 각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날 제안대로라면 2006년부터 4년간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2만7680여명 줄어든다. 올해 감축인원분을 포함하면 감축인원은 모두 3만3000여명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날 일반 샐러리맨에 비해 유리한 공무원 대상의 공제연금을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후생연금 가입자보다 연금이 20% 가량 많다. 통합은 이런 ‘관-민 격차’를 없애자는 것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특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부조연금(의원연금)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두 당은 이번 주 안에 검토팀을 발족시켜 다음달중 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의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재직중 연간 130만엔을 납부하면 65살 이후 연간 410만엔을 받는다. 의원 재직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약 8만에씩 급부액이 증가하는 등 일반 연금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

그러나 언론들은 “구조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아사히신문> 사설) 는 등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에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우선정책 과제로 ‘의료와 사회보장제도개혁’을 첫손에 꼽았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적정한 급부와 부담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설명에 그쳤다.

공무원·의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의원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요미우리신문>)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재무성 등 일부부처에서는 “노동 3권 제약에 대한 보상”이라며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