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사회, 위헌소송 등 반대운동 이어갈듯

안보법제 강행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수십년 침묵하던 저항정신 부활
학생들 일어나고 유모차부대 나서
내년 선거와 야당 움직임이 변수

안보법제 강행 통과를 막기 위해 일본 시민들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며 “맘대로 정하지 말라”고 간절히 외치는 풍경은 일본의 새로운 사회현상이었다. 학생·주부·회사원들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마음을 모은 절실한 노력에도 일본인의 60~70%가 반대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안이 결국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전후 70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안보정책을 180도 뒤바꾼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일본 사회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해온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의 공동대표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학 교수(정치학)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이후 일본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본 사회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 사이에 넓게 공유된 입헌주의,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론 이미 제정된 법안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위헌소송 등 다양한 반대운동이 형태를 바꿔 끈질기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사회는 이번 반대운동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쌓았다. 1960년 안보투쟁 이후 수십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민의를 무시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정신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선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도 꽃을 피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느 정치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학생 개인들의 모임인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의 활동이다. 지난해 5월 결성된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종횡무진하는 선전활동을 통해 지난 8월30일 도쿄 지요다구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12만명의 시민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일본 시민들은 이 광경을 1960년 안보투쟁 때 모인 32만명의 인파와 비교하는 사진을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퍼나르며 감동을 공유했다. 유모차를 몰고 시부야 거리를 행진한 엄마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실즈는 이번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다.

남은 변수는 두 가지다. 일본 시민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아베 정권을 심판하려면 내년 여름께 열리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사이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경기부양책에 힘을 기울여 급락한 지지율 만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심사는 야당의 동향이다.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 교수(법학)는 최근 <한겨레> 기고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려면 헌법 이념의 옹호를 축으로 결속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 정치의 초점은 야당의 움직임에 있다”고 단언했다. 내년 참의원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둬 아베 정권에 대한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소수의 지지만으로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