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회견 아베 “헌법 개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의원서 개헌 확실히 호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개정할 뜻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와 같이 참의원에서 확실히 호소하고 싶다. 국민적 논의를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올해 여름 열릴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선거 쟁점으로 삼을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 이후 일본의 교전권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 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공명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바꾸는 선거를 하는데, 올해 자민·공명당이 86석을 획득하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안정된 정치를 전진시키기 위해 과반수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이 일단은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새로 넣어 평화헌법 개정의 출발점으로 삼을 듯하다고 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 등 비상사태와 중의원 임기 만료일이 겹칠 때 중의원 임기를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아베 정권은 비교적 통과가 쉬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한 뒤, 핵심인 9조는 여론의 동향을 봐가며 나중에 개정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뒤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외교 성과를 보고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같은날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 말을 하자 일부 중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이로써 일-한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