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새 헌법 초안에 ‘자위군 보유’ 명기 확정

자민당은 다음달 창당 50돌을 맞아 발표할 개헌 초안에 ‘자위군’ 보유를 명기하기로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18일 열린 신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 9조 2항을 개정해 자위와 국제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자위군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선 국방군이라는 명칭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승인을 얻어 자위군으로 확정지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선 헌법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안전보장기본법과 국제협력기본법 등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14일 기초위원회 위원장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와 고이즈미 총리의 회동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헌 초안의 9조 관련 조문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